[백신 패스] 백신 패스 도입 논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

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9/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백신 패스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자는

 

코로나 백신을 믿고 국민들이 맞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많았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를 넘기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백신 패스의 도입은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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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있을까요?

 

 1) 독일의 경우 '음성 판정자/접종 완료자/확진 뒤 완치자' 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유흥시설, 병원, 행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미국 (뉴욕)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을 입장하도록 했다.

 

3) 프랑스의 경우도 보건 패스를 발급하여 지역 간 이동시나 극장과 경기장 출입 시 필요하도록 했다.

 

 

 백신 패스는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는 음성 확인서 (48시간 이내)를 지참하도록 하고

그것이 없다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저연련층이나 청소년층에게는 예외를 둔다고 한다.)

 

또한

 

외국처럼 백신패스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만료되기 전에 '부스터 샷'을 맞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맞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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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불이익을 주는 방향보다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하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볼 생각이다.

 

그럼 이만.